지난 칼럼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중 일부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임의로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고 규정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은 해고 등의 인사처분(전직, 징계 포함)에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기업은 규모(근로자 수)가 커지거나 성장이 정체된 경우 ‘해고’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기업들이 저희 법인과 같은 노무법인들과 자문을 구하거나 근로자 해고 컨설팅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해고’란...

많은 기업이 근로자와 본채용 이전에 3개월 등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해당 근로자를 본채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본채용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해고이므로, 추후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