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U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공급망 실사 지침)

EU 집행위원회가 2022년 2월 23일 발표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EU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이는 작년 3월 EU 의회의 결의안이 반영된 지침인데요.

지침안은 EU 의회 및 이사회와 1여년 기간의 협의를 거쳐 승인될 예정이며, EU 회원국은 지침 승인 및 발효 이후 2년 이내에 국내법으로 제정하여야 합니다(대략 2023년 ~ 2025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

('EU 공급망 실사 지침 주요 내용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장명화, 2022. 3. 14. 참고)

1. 적용대상

2. 주요사항

동 지침은 대상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실사의무, 위반시 벌금 등 행정제재,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허용 등을 포함

- 대상기업은 자사의 활동, 자회사 및 공급망 전체에 대해 실사의무를 이행

- 실사내용

▲기업정책에 공급망 실사 의무 반영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평가

▲실질적·잠재적 영향의 예방·제거·최소화

▲피해 구제절차 마련 및 유지

이미 프랑스는 2017년부터 자체적인 공급망 실사 관련 법률을 도입하고 있으며, 독일도 2023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보호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EU 회원국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 역시 자체적으로 ESG 공급망 실사를 진행하여 협력업체의 ESG 경영을 독려하는 상황입니다.

과거 ESG 실사는 경영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이제는 기업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 만큼 협력업체인 기업들 역시 ESG 경영에 큰 관심과 준비가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해당 지침 직접 적용대상인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영향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신문기사 링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연합 ESG 공급망 실사법 추진...수출기업 '비상', 동아일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40605?sid=105)

CNL Consulting Group 채형석 Director(공인노무사, ISO 심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