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중 일부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경우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연장‧휴일‧야간근로 관련 가산수당, 해고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