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중 일부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경우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연장‧휴일‧야간근로 관련 가산수당, 해고 관련...